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61·사진)가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권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황 교수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인 ‘저항 스위칭 메모리’의 작동 원리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D램은 한정된 부피에 전자를 저장해 정보를 처리한다. 하지만 소자 크기가 계속 줄어들면서 전자를 저장할 부피도 축소됐고, 이에 따라 성능 향상에도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저항 스위칭 메모리는 전자의 양이 아닌 산화 물질 등을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신개념 기술이다.
해당 연구는 2010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된 뒤 현재까지 학계에서 2450회 이상 인용됐으며, 저항 변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인용 빈도 수 상위 5번째 논문 자리에 올랐다. 황 교수는 또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논문 750편을 발표했으며, 특허 출원·등록 227건, 기술 이전 16건도 기록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황 교수는 최근에는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뉴로모픽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맞닿아 있다. 지금의 AI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을 쓴다. 하지만 뇌는 추상적 사고를 통해 답을 낼 수 있다. 무조건 많은 데이터를 모으지 않아도 효율 높게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황 교수는 “뇌를 닮은 기술을 만드는 핵심은 뉴로모픽 반도체”라며 “(데이터를 다량으로 모으지 않는 만큼) 현재보다 전력 소모량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발전에서 큰 걸림돌로 인식되는 전력 문제의 돌파구를 뉴로모픽 반도체로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2003년부터 시상된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황 교수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수여한다.
앞으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는 반드시 수업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고, 부모의 도움이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도록 운영된다.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나온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도록 오는 2학기부터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것을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이 매 학기 시작 전 학교들의 평가 계획을 점검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모 등 외부 요인이 개입될 수 있는 과제형 수행평가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2015년 교육과정에서 ‘수행평가 확대’, 2022년 교육과정에선 ‘수행평가 내실화’ 방침이 담기면서 수행평가 비중이 점차 커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행평가 시행 횟수가 너무 많거나 특정 시기에 몰리는 바람에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기업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씨는 지난달 20일 올린 국민동의청원에서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니 학생들은 매주 수많은 과제를 소화해야 하고 이로 인해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며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개인 유튜브에서 중간·기말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에 과목별 수행평가까지 더해 한 해 동안 70회 가량의 평가를 치르게 된다는 한 고등학생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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