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행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조정된다.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지만, 상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보험료 납부액이 일부 인상된다. 특히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되는데,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기 때문에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구간 내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조정 전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저소득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1만원 올라 종전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 인상된다.
새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무역 상대국에 곧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가 오는 7월9일 0시1분(미 동부시간) 발효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 팀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모든 국가와 협상하고 있다. 인도와는 거의 합의했고 중국, 영국과도 합의를 끌어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할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200여개국과 일일이 관세를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협상을 개시조차 하지 못한 국가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해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곱 차례에 걸쳐 대면 협상을 벌인 일본에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며 “‘귀국의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라는 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일본 차 수백만대를 수입한다고 언급하면서 “그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큰 대일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들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에 낮은 관세? 그럴 일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축하한다. 미국에서 무역하는 것을 허용하겠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각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 “곧”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16일, 6월11일에도 ‘2~3주 내에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보낸 것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과 일본산 자동차에 특별히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 협정을 맺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 한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맺은 무역협정에는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연간 10만대까지 관세를 1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18개 주요 교역국과 협상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은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베트남, 한국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총 5건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단 하나다.
2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판준비기일에 대해선 정상 진행한 바 있다.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오전 출근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다목적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는 ‘실용 정부’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하던 사업을 대부분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며 “이 대통령과는 민선 7기 때 경기도지사와 경북도지사로 같이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해 너무 잘 아는 분이다. TK(대구·경북)가 소외될 것이라는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로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고 다소 여윈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 5월29일 암 판정을 받은 뒤 자녀가 있는 경기도에 머물며 칠곡경북대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다. 당초 이 지사가 밝힌 혈액암 소견은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해 전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며 추진하다가 논의가 중단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5극 체제’를 만든다고 공약했다. 5극 가운데 하나인 대구·경북이 가장 모범적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덩치를 키워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짓는 일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과제로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한다. 대구군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북 7대 광역공약의 성공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을 제안했고 이는 새정부 7대 광역공약으로 반영됐다.
이 지사는 “(건강 문제로)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음식 등을 조절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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