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임시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고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경우 그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방송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여야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전임 법사위원장은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서울 송파구가 어린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화재 안전용품’을 무상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아동 화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보호자 부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 화재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송파구 취약계층 사례관리 가구 중 아동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100가구다.
구는 단순 일괄지급이 아닌, 오는 9월 30일까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단독 경보형(연기) 감지기와 휴대용 스프레이 소화기를 전달하기로 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센서를 통해 화재를 감지해 85dB이상의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로, 소리를 다소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도 인지가 가능하다. 구는 또 찾아가는 화재 예방·대피교육도 실시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대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여자친구 B씨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B씨를 위협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며 B씨에게 전화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3개월가량 사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불과 7개월 전에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에게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라는 메시지 등을 2주 동안 65회 보냈다.
A씨는 2023년 2년 가까이 사귄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꽃게 금어기가 해제된 21일 오후 인천 중구 영종도 삼목항에서 열린 ‘가을 꽃게 선상 파시(직거래 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꽃게를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현대건설에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현대건설은 2022년 7월쯤 경호처로부터 영빈관 신축을 위해 ‘콘셉트 이미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제출했다. 건물의 대략적인 외관을 담은 일종의 상상도로, 정식 발주 전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영빈관 신축에 878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다만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뒤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진 않았다.
특검은 현대건설이 관저 이전 비용 일부를 대고 영빈관 신축 사업을 약속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스크린골프장 공사를 수주한 A업체에게 공사 대금 대납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스크린골프 공사 대금을 대납했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대건설이 관저 리모델링의 대가로 국책사업도 수주했다고 주장한다.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에게 관저 공사를 요청했고, 현대건설이 공사의 대가로 총사업비 약 10조5000억원 상당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특검법 통과가 유력해진 지난 5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특검은 현대건설의 영빈관 특혜 수주 의혹도 관저 공사 경위와 관련한 부분으로 판단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콘셉트 이미지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수주를 위한 설계를 착수한 사실은 없다”면서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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