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공식 발표 이전에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내비친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전쟁이 빚은 ‘시계 제로’ 상황에서 당장 기댈 ‘언덕’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다음달 금리인하뿐이다.일단 1분기 내수 부진과 예상보다 강한 미국의 관세 조치까지 반영되면, 한은의 연간 성장률 눈높이(1.5%)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4월10일 현재 주요 40여개 IB(투자은행) 등 시장 참가자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위값은 1.4%, 하위 25%는 1.1%”라고 했다.지난해 12·3 계엄을 비롯해 탄핵 국면이 길어진 여파와 미국발 관세전쟁 영향이 한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둘러싼 협상을 개별 국가들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유독 ...
국회가 17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상임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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