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혼선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새 기준에 따르면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 실거주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완납, 등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했다. 4개월이 지나도 등기와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실거주 시작 시점을 미룰 수 있다.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4·19혁명 기념사에서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 혁명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 또한 재편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4·19 혁명에 대해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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