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RPG ‘티메프’ 등 e커머스, 또 ‘규제 사각’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2 10:5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모바일게임RPG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 ‘섬속의 섬’ 우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흥란 4500여 개체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제주 본섬에서만 발견됐던 대흥란이 부속섬에서 자생지가 확인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인 우도 일대 식물상 조사를 진행하던 중 대흥란 자생지를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도에서는 대흥란과 함께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삼백초, 산림청 멸종위기 취약종 덩굴모밀과 덩굴민백미꽃, 기생식물 초종용 등도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우도에서 발견된 환경부 멸종위기식물은 지네발란, 솔잎난, 파초일엽 등 3종이었다. 도는 이번 발견으로 보호종 서식지로서 우도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대흥란은 다년생 무엽란으로, 부생식물이다. 7~8월 흰 바탕에 붉은 자주빛이 도는 꽃이 핀다. 전남 해남군 대흥사 일원에서 처음 발견돼 ‘대흥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도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와 일반명소를 중심으로 식물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우도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대흥란 자생지에 대한 장기 조사과 종합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동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평가한 한편, 일본 정부의 대응은 둔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에 대해 “안전보장 환경이 극적으로 나빠졌다고 매우 우려하는 발언을 해 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에는 (미국의) 후방지원으로 한정하는 헌법상 제한이 있다’고 (일본 측에서)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리려는 계획에 대해 “방위비가 개선됐지만 현재 안보 환경에서는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인 9조9000억엔(약 93조원)이었으나 미국은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 관련 예산에는 방위성 예산 외에도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그는 신규 부채한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헌법)을 바꿔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만일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자국 방위와 집단 자위권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일회성 요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방위성이 2026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조8000억엔(약 82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공중과 해상, 바닷속에서 연안을 방위하는 구상인 ‘실드’를 이루기 위해 무인기(드론) 조달에 2000억엔(약 1조9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외국에서 생산된 저가 무인기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튀르키예, 미국, 호주를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는 “방위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무인기가 사용된 것을 고려해 조기에 무인기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감시와 관련해서도 미국산 대형 무인기 ‘시가디언’ 운용을 시작했다.
아울러 방위성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관련 장비 강화에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게임RPG ‘티메프’ 등 e커머스, 또 ‘규제 사각’ 우려 > 자유게시판

모바일게임RPG ‘티메프’ 등 e커머스, 또 ‘규제 사각’ 우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위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