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어린이영화 한국전력공사의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의 변호를 권영국 정의당 대표(사진)가 맡는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법무법인 두율 소속의 권 대표와 김예니 변호사를 해당 사건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20일 알렸다. 대책위는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범석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이 법이 아닌, 자체 내규 규정을 통해 송전선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법을 한국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전이 정한 최적경과대역에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은 26일 오후 4시 충남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 중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논산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이다.
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4부는 지난 2월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SPC그룹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에 식품 배송용 냉동탑차 2대를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푸드뱅크는 약 440개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단체다. 그러나 푸드뱅크 보유 배송차량 중 상당수가 노후돼 냉장·냉동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 고장이 잦아 안정적인 배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SPC는 이에 2022년 10월 푸드뱅크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식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고 차량을 지원해왔다. 2023년 6대, 지난해 2대에 이어 이번에 2대까지 냉동탑차 10대를 지원한 것이다. 향후 5년간 1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이렇게 되면 총 20대를 기부하게 된다.
SPC는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된 1998년부터 전국 각지의 사업장은 물론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가맹점들의 참여로 식품 기부를 꾸준히 이어왔다. 이에 따라 SPC의 푸드뱅크 기부 규모는 누적 3270억원 상당으로, 연평균 169억원에 달한다. SPC 허영인 회장은 평소에 “제빵업을 시작한 부친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늘 빵을 나눠주는 것을 보며 자랐다. 음식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고 말해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지난 27년간 꾸준한 기부와 차량 지원까지 푸드뱅크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신 SPC에 감사하다”며 “새 배송 차량 덕에 더 많은 기부 식품을 더 많은 곳에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SPC는 식품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의 결식 문제 해결을 돕고자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다”며 “이번 차량 기부가 푸드뱅크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뒷부분을 벽에 긁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까지 내역에 넣어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앞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이미 대물 보상을 받은 건이었다.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B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조사한 결과 중복 청구 사실을 발견했다. B보험사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련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행위를 주요 보험사기 사례로 꼽았다.
또 자동차 사고로 고장이 난 휴대품 배상을 이중 청구하거나 중고차를 사고팔 때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로 타내는 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액은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2024년 2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리비를 아낄 생각으로 이전에 발생한 흠집을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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