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경복궁역 인근“민주주의 승” 함박웃음 김 지지자들 “부정선거”3일 밤늦게까지 21대 대선 개표가 진행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들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장에 모인 이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친 반면, 김 후보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모여 있던 이 후보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여유 있게 승리할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주의의 승리” “다시는 내란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환호했다. 악수하고 얼싸안으며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김모씨(36)는 “정권교체가 내란 종식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다른 김모씨(60)도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했다.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집회에서 개표방송을 보던 시민들도 환호했다.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다. 강모씨(34)는 “민주주의가 ...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서울 서초구가 내곡동 일대 부지에 80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해당 용지는 신원동 625번지로 도서관 건립이 계획됐으나 공사 일정 조율에 따라 사용 계획이 보류된 상태였다.시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인 루첸파크가 서초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활용의 뜻을 전달해 논의 끝에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키로 합의가 이뤄졌다.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6일 구청장실에서 루첸파크와 내곡동 일대 부지의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부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이용하고 6월 둘째 주 개장을 목표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내곡동 주변은 청계산 등산객과 내곡 열린 문화센터 이용객 등의 주차 수요가 많으나 신원동 282번지에서 운영하는 내곡동 공영주차장이 2일부터 폐쇄 예정이어서 대체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는 내곡동 임시 공영주차장을 개장하면 주차 수요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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