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겼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기온은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면 32.1도, 90%면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로 쏠리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 중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이 시장 기대와 달리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글로벌 증시가 단기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전환기 노동시장’을 주제로 올해 48회째인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파월 의장은 2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2일 오후 11시)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이 이 행사에서 하는 마지막 연설이다.
캔자스시티 연은 주최로 매년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은 각국 중앙은행장, 경제학자 등이 참여하며 미 연준 의장의 연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파월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압박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연준을 흔들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면서 “(연준이) 9월부터 50bp 인하(빅컷)를 시작으로 일련의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준 내부 분열도 가시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먼 부의장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동결한다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연준 이사 2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은 32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기도 했다.
금리 결정 근거인 최근 경제지표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파월 의장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다.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시장은 ‘빅컷’(0.5%포인트 인하)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후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다. 다만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조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잭슨홀은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있다”며 “파월 의장이 임기 마지막 시기라는 점과 관세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제지표들을 감안할 때 원론적 얘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잭슨홀 연설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채권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추세적 방향성을 결정하진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파월 의장이 다소 물러서는 모습을 취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날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통화하면서 “사건 재검토를 위한 사건 이첩 보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라는 상부의 지시와 대통령실 사이의 관련성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단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 오후 박 전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김 단장은 당시 “보고된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검토 및 보류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김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이 현안이었기 때문에 박 전 보좌관이 언급한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김 단장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이첩 보류 및 사건 재검토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 김 단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당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 단장이 윗선의 채 상병 사건 개입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날 경북경찰청에서 박 대령이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했고, 동시에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했던 내용 중 상당수에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김 단장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기록을 고의로 지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까지 김 단장을 여섯 번째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단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것은 본인의 판단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제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대장들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경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부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중령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바꾼 이유와 상급자의 지시 내용 등을 캐물었다.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구속기간이 모두 연장됐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김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늘어났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오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전날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법원에 의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알렸다. 구속된 피의자는 조사를 거쳐 10일내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불기소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1차에 한해 10일 연장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같은 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됐고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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