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국립국악원장을 다음 정부에서 임명할 예정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밝혔다. 또 국립오페라단 등 문체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15곳의 국립예술단체장을 공개 모집하고, 단체자 후보자의 역량은 공개 검증하기로 했다.용효성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예술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국악원장과 국립극장장은 새로운 투명화 방안을 적용하면 인선을 늦어지기 때문에 새 정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립국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서 인사혁신처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새 정부가 임명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지난 21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국악원장은 재공모할 것이다.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며 “(다만)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깔끔할 것”이라고 ...
2023년 7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주씨 측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는 것과 교사가 학생에게 “너가 싫다” “진짜 밉상”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방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됐다. 여론이 참전하며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에게까지 혐오가 번졌다.2년이 흘러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 때마다 한쪽에선 환영을, 다른 쪽은 우려를 쏟아냈다. 어른들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장애 아동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논의되지 않았다. 교육청과 학교도 특수교사 인력 부족, 인권 교육의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교육 현장의 갈등 봉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수교사 무죄 환영에 ‘장애 아동’ 고민은 부재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지난 13일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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