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식리딩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 이후 중단된 국경무역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경 외교부장과 수브라마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전날 뉴델리에서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를 열고 10가지 항목의 합의했다.
인도와 중국은 3곳의 지정된 교역 지점을 통한 국경무역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국경 무역 재개는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 충돌한 뒤 5년 만이다. 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을 벌여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
양국은 2020년 이후 중단된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다. 관광, 비즈니스, 언론 관련 쌍방향 비자 바급도 원활하게 추진하며, 경제·무역·투자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인도 여행객의 티베트 순례를 지원하고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홍수 등 재해와 인도주의 위기에 대비해 수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일련의 기념 활동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2026년과 2027년 각각 중국과 인도에서 개최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경 지역의 평화와 평온을 공동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자주의를 증진하고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고 다극적 세계를 촉진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담겼다.
인도 외교부는 왕 주임이 24차 회의 참석에 앞서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긴장 완화, 국경 획정, 국경문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은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예방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와 중국은 오랜 우호 교류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 국가”라며 “국경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해결하여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과 인도 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적대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올바른 위치에 두고, 이견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국경 분쟁이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국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18∼20일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파키스탄으로 향한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도와 관계 개선을 하는 가운데 우방인 파키스탄과도 소통하며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20~21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비전향장기수 6명이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순자(본명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씨다. 1993년 이인모씨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돌아간 후 남은 47명 중 생존자 6명 모두 송환을 요구한 것이다. 남북 당국 모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수용하길 바란다.
강화도 출신 안학섭씨는 6·25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2년 7월 남파돼 강원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4월 붙잡혔다. 안씨는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으로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광복절특사로 출소했다. 사상전향서를 쓰지 않은 안씨는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할 때 북한으로 갈 수 있었지만,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았다고 한다. 아흔을 넘긴 그는 “죽기 전 (북한으로) 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죽어서라도 내 땅에 묻히고 싶다”며 송환을 원하고 있다. 나머지 5명은 2000년 송환 당시 미처 신청을 못했거나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전향장기수는 남북관계의 굴곡진 역사를 보여준다.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80·90대 노인이 된 이들은 여생을 북한에서 보내려는 마지막 꿈을 꾸고 있다. 이들이 양심에 따라 남한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인도주의적,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부는 19일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송환을 전향적으로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고문과 강압 속에서 써야 했던 전향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된 만큼, 이들이 과거 작성한 전향서는 불허의 구실이 될 수 없다. 장기수 북송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시각도 옳지 않다.
정부가 송환을 결정해도 대남 관계를 끊어버린 북한이 호응할지 불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북 조치에도 시큰둥한 북한 아닌가. 정부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 북한도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지금 남북관계 상황과 연관짓지 말고 화답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적인 장기수 송환이 남북 당국이 연락과 접촉을 재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0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에 성웅스님을 임명하는 등 종단 주요 보직자 1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성웅스님은 종상스님을 은사로 1981년 사미계를 받았으며 조계종 법규위원회 법규위원, 중앙종회의원을 지낸 뒤 현재 죽림사 주지를 맡고 있다. 기획실장에는 묘장스님, 포교부장에는 정무스님, 교육부장에는 유정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또 문화부장에는 성원스님, 사회부장은 진성스님, 사서실장은 남전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은 일감스님을 각각 발령했다.
조계종 행정 총괄기구인 총무원 내 의전서열 2위 총무부장을 포함해 대규모 인사를 실행한 것은 2023년 8월 이후 2년만이다.
한편 2022년 9월28일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진우스님의 임기는 내년 9월27일까지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정치적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선거는 피할 수 없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방선거 목표를 두고 “국민의힘 파이를 0.5로 낮추는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에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두고는 “조세 정책·차별금지법 등에서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며 “덮어놓고 합당만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만간 복당해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날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언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율 하락과 지방선거 유불리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아는 이 대통령은 그런 계산으로 이 문제를 결단할 사람이 아니다. 수지타산에 맞춰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면권은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은 특정 그룹 이익을 위한 포석을 두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결단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전체 판을 보고 내린 큰 행보로 봤다.”
-지난 15일 출소 직후 국민의힘 심판을 말했다.
“위헌정당 해산은 특검 수사에 달렸다. 정치인으로 할 일은 국민의힘을 2028년 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가 했던 1차 과제가 윤석열 일당과 싸우는 것이었다면, 2차 과제는 국민의힘을 지역적으로는 TK(대구·경북)에 갇힌 소수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과 오차범위 내에 있다.
“지금의 반등은 일시적이다. 김문수를 비롯해 등 친윤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구조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없다. ‘전한길당’이 되면 중도층이 들어갈 수 없게 스스로 벽을 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 구속됐다.
“윤석열·김건희·검찰이 지난 3년간 거짓말해온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구치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김건희가 구속된 바로 며칠 뒤 제가 출소했다는 건 상징적 사건이다. 특검 수사를 통해 많은 분이 2019년을 돌아보게 될 거라 생각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도 다시 받을 것이다.”
-조국 사태 재평가는 무슨 의미인가.
“제가 판결에 승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다. 2019년 인사청문회 시점부터 제 자식에게 인턴의 기회가 주어진 것, 부모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남들은 받지 못할 기회를 준 것에 죄송하다 말했다. 또 인턴증명서에 적힌 활동 기간이 실제보다 짧았다는 것도 인정을 다 했다. 관행이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그걸 재평가하자는 게 아니다. 일국의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버렸다. 그게 윤석열의 본질이다. 그런 사람이 2019년 검찰총장 되고 벌인 각종 수사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질 거라고 본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사면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면적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요인을 다 빼고 조국 사면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오독이다. 영향력이 있다면 n분의 1이다.”
-검찰의 희생자라는 주장과 함께 사면이 무죄는 아니라는 여론도 강하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지금 정치인이다. 법률가로서 변호하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비판하는 분들, 여전히 변호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냥 제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논쟁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
-정치인으로서 조국 사태에 따른 갈등을 통합할 책임은 없나.
“지금까지 13번 ‘플러스 알파’로 사과를 했다.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저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지지로 돌아설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 길을 가면서 저의 효용과 역할을 보여주려 한다. ‘마음에 안 들지만, 싫어하지만 이건 잘하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통합도 이뤄지는 것이다.”
-내년 6월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국의 정치적 역할이 남았다는 걸 보여주려면 다른 게 없다. 선거는 절대 피할 수 없다.”
-어디에 출마하려는 것인가.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준비한 바도 없고 정해진 바도 없다.”
-혁신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대1 구도인데, 국민의힘 파이를 0.5로 낮추는 것이다. 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같은 규모의 정당으로 성장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끌어오겠다는 말인가.
“윤석열·김건희와 절연하고자 하지만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혁신당이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다.”
-여당 내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혁신당은 지금 자강이 필요하다. 조직을 정비하고 비전·정책을 가다듬는 게 먼저다. 그렇지 않고 합당론을 따라가다 보면 정체성이 없어진다. 혁신당 뿐만 아니라 진영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 ‘진영의 파이가 커지려면 어떤 게 맞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혁신당 독자 노선은 무엇인가.
“검찰·사법·언론개혁은 민주당과 80%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 단 한 번도 일치하지 않았던 게 금융투자소득세나 가상자산 과세 등 조세 정책이다. 주거·의료·돌봄 등 권리 수준을 올리려면 국채발행만으로는 안 된다. 중부담 중·고복지로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회대개혁과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 독자적 역할이 있는 것이다. 합당 여부만 따지는 건 맞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야5당이 합의한 것이고 공당으로서의 약속이다.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하는 문제다.”
-정치인 조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윤석열 일당을 끝내기 위해서만 정치를 결심한 게 아니다.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검찰·사법·언론개혁과 윤석열·김건희 처벌은 올 연말 안에 정리될 문제들이다. 나머지 4년의 성과가 있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해 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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