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더 걷혔으나,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늘었다. 4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증가가 세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1~4월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더 걷혔다. 소득세는 임금노동자 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 등 영향으로 3조5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나 6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8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예산 대비 실제 세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빠졌다. 올해 4월 진도율은 37.2%로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 37.3%보다 0.1%포인트 낮다. 최근 5년간 진도율 평균인 38.3%보다는 1.1%포인트 낮다.
세수 실적이 개선됐는데도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을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늘린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올해는 세금 45조9000억원이 더 걷히리라고 본 것이다. 이에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이상 더 걷히지 않으면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 이후 반도체 등 업황이 악화돼서 법인세 진도율도 평년보다 약간 부진한 상황”이라며 “전체 세수 진도율도 직전 5년 평균보다 1.1%포인트 부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 조기경보는 발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매년 3월 또는 5월에 세수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치보다 각각 3%포인트, 5%포인트 이상 차이 나면 조기경보를 발령한다. 3월 진도율 차이는 1%포인트, 4월 진도율 차이는 1.1%포인트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5월 세수 진도율이 5%포인트 이상 차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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