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에 지난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2023년 검찰은 경향신문 등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보도들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가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전직 대통령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자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를 시작으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속보도를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받은 사실, 조씨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은 사실,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가 2015년 조씨를 대출알선 수수료 10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사실 등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 문제제기였습니다.검찰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10월 해당 ...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7일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재현한 것을 두고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노동당 선대위의 신민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소년과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세 번째 TV토론 ‘정치개혁과 개헌’ 주제 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발언을 그대로 전해 논란이 됐다.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이 발언을 하며 질문하자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폭력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고 답했다.신 부대변인은 “대선 토론회가 아니었다면 화면을 돌리고 마이크를 꺼버리고 그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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