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조가 28일 새벽 파업을 전격 유보하며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파국은 피했다. 노사가 10차례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언제라도 파업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해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면서도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놓고 사측인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자조합, 버스노조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사측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급여체계를 개편하라는 취지”라며 급여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임금협상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 결론 내야 하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경찰이 제주의 한 중학교 40대 교사 사망 사건 전담팀을 꾸려 경위 파악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등 관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담팀이 맡고 있다. 전담팀은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뒤 학생 가족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교사 A씨의 휴대전화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대로 포렌식 등을 벌일 예정이다.경찰은 학교와 교사, 학생 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등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조사가 초기 단계이고 관련자들에게 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현재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
최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SPC가 국회가 요구한 노사안전협의체 구성과 노조가 제안한 작업 중지 및 합동 안전점검 실시를 수용했다.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이대로 둘 수 없다-대책과 예방, 책임 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시화공장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 및 안전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 운영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는 관계기관 조사 완료 후 사고 설비 전면 철거 및 폐기,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 관리 인력 증원 등도 내놨다.지난 19일 오전 2시50분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포장 공정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도세호 SPC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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