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에 사거리 제한을 해제해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역전시켜 러시아를 평화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압박용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메르츠 총리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로파포럼 행사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에 사거리 제한이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메르츠 총리는 “자국 영토에서만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스스로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의 군사 시설을 공격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메르츠 총리의 발언으로 사거리 500㎞인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될지가 주목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타우러스 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됐다. 박선영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성과를 자찬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모른다”며 답을 회피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 개시 이후 총 2만924건 중 1만8808건(89.9%)을 처리했다. 진실화해위 처리 사건 중 진실 규명으로 결정된 사건, 진실 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1908건(56.9%)이다. 6900건(33%)은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다. 2116건(10.1%)은 조사 기간 만료로 조사 중지됐다.박 위원장은 “1기 과거사위원회가 끝나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2기 진실화해위가 시작됐다”며 “그 사이 많은 피해자, 증인이 돌아가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1대, 2대 위원장님들의 지도력과 조사관들의 헌신 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기...
전국의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등을 계기로 제기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6·3)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구성원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안건은 총 7건이 올라왔다. 먼저 법관회의 운영위원회가 앞서 밝혔던 ‘재판독립 중요성 확인 및 재판 공정성 준수 노력’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가 상정됐다.이어 회의 현장에서 5개 안건이 추가로 올라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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