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이어 ‘글로벌 세금 전쟁’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미국 하원은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최대 20%의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7년 본격적인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를 준비 중인 한국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향후 한·미 관세 협의에서 미국 측이 ‘구글세’를 비롯한 글로벌 최저한세 유예 등을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지난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로 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제899조는 미국 정부가 ‘차별적인 외국’에 속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최대 2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최저한세와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 상원까지 통과하면 2022년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을 마치고 2027년 3월...
폭염,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가 갈수록 경고음을 키우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난 23일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의제가 별도 주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에서 기후환경 공약은 전체적으로 후순위에 그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방향성은 뚜렷하나 구체적 방법이 모호하거나 일부 논쟁적 사안은 피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에너지 정책 수준에 그쳐 사실상 기후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거나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기후 공약을 내놨다.10년 뒤 탄소 감축 목표, 이번 대선에 달렸다기후변화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21대 대통령은 최소 10년간 한국의 탄소 감축 로드맵을 짜게 된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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