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이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방송 3법이란 KBS·MBC·EBS 각 공영방송 관련 법들로서, 이것들을 개정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부가 모여 개정안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대선일 직후 과방위와 법제사법위 통과를 계획하고 있단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전 법 개정을 약속해놓고 집권 후 말을 바꾼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경험한 방송 제작 종사자들은 이 문제를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를 원망해왔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하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새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포될 가능성이 커졌다.지금 개정안은 누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추천권을 가지느냐에 집중한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법’이다. 추천 방식을 바꾸면 독립성이 보장되리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민주당이 만든 원래 법안은 2023년...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견주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유기동물 펫보험은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나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줘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가입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담 콜센터(1660-1621)에서 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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