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148t급 중국어선 A호 등 5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A호는 지난 10일~11일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85㎞ 해상에서 고등어 등을 512㎏ 포획했지만 조업 일지에는 15㎏으로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비밀어창을 만들어 초과한 어획물을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날 고등어 등 1670㎏을 포획한 149t급 중국어선 B호도 적발됐다. 어창 용적을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B호는 어창을 불법으로 변경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조업을 했다.해경은 또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중국어선 3척도 추가로 나포했다.해경은 이들 어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5월24일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고법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 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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