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사진)가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취약한 지지 기반을 드러내며 첫발을 뗀 메르츠 정부가 극우 정당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해 ‘우클릭’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도이치벨레 등 독일 매체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날부터 국경에 연방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도브린트 장관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도입한 ‘구두 지시’를 철회하는 취지라면서도, 임산부와 아동 등 취약계층은 예외로 둔다고 덧붙였다.유럽의 난민 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 8월 메르켈 당시 총리는 내전을 피해 온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머물고자 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난민은 ‘최초 입국한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럽연합(EU)의 더블린 조약을 깨면서까지 난민 수용에 앞장선 조치로, 난민포용...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임차권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B씨가 2018년 1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집에는 A씨의 임차권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했고, 보증보험사는 2019년 3월12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3월20일 임차권 등기를 명령했으나, 등기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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