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역대 정부에서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했다. ‘무색무취’라는 평가가 두루 중용된 비결일 것이다.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두 번의 총리를 맡는 진기록도 세웠다. 그는 ‘딱총(딱 총리)’이라는 별명처럼 ‘영혼 없는 관료’일 뿐, 권력 의지는 없어 보였다.그랬던 한 전 대행이 윤석열 파면 이후 보인 행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 않고 버티던 그가 지난달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한 것이다. 두 자리는 ‘대통령 몫’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추대받으려는 ‘야심’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 이때부터인 듯싶다. 이달 1일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선을 공정 관리해야 할 대행의 소임을 내팽개친 것을 보면 그의 내면 권력욕이 공직윤리를 압도한 듯싶다.그는 보수 정권에서 호남 출신임을 밝히지 않다가 DJ 정부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예정보다 일찍 열렸다.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정치·사회·경제·안보 등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꽃’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계엄을 단죄하고 혼란을 극복하는 ‘내란 종식’을 위해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화순군을 찾아 “반역사세력, 반민주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며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이고, 이재명은 여러분이 뽑아서 쓰는 일꾼일 뿐이다.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선...
사법부에 대한 민심이 분노로 용솟음치자,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6월18일로 전격 연기했다. 법원은 지난 7일 기자단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함”이란 메시지를 보냈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결정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에 집행관 송달을 경기도와 서울로 신속하게 보내고, 2주 만에 재판기일을 잡았는지부터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다른 음흉한 꼼수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대법원 사태로 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법원이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불안은 신뢰를 흔들고, 재판은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다. 그 결과 법치는 무너지고, 법원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자는 주장이 허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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