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초저금리 시기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12월 0.09%에 그쳤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올라 지난해 2월 0.33%에 이르렀다.지난해 한 해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연체율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작년 12월 0.31%에서 지난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2월에 추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최근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한계에 다다른 ‘영끌’ 수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이날 SNS에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보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특검법 발의에는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이 12일 열린다. 이번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1일 2차 공판기일이 열린 뒤 3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차례 재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입장해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날 처음으로 서울종합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입장한다. 법원은 지난 재판 때와 달리 대통령 경호처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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