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첫삽…2029년 11월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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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13 19:41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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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레아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레아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전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앞선 검사 탄핵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많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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