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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28 12:29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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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만든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을 일선 검찰청으로 보냈다. 새 정부 출범 전 사실상 해체 순서를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는 검사 3명을 6·3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자로 인사발령 했다. 최수봉 인사정보1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최수은·김태겸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6월2일자로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권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맡겼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을 배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은 번번이 실패했다. 아들의 학...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대한민국(소관청 방송통신위원회)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법무부장관 등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또 만약 적법하게 소송 대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신동호씨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채무자인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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