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선이 끝난 뒤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법부 장악 시비가 일 입법은 정도가 아닐뿐더러 중도층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법관대표회의는 상식·관례에 맞지 않는 사법부 행태가 촉발시켰다.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두 차례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두 재판으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대선에 ...
서울시가 오는 28일 예고된 서울버스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노조의 불법 조업 방해 행위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올해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해 1일 총 173회를 증회 운행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에는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지원한다.서울 25개 각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총 117개 노선 625대를 운영하고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 작년 시내버스 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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