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행방불명자 유가족의 유전정보를 채취한 뒤, 발굴된 무연고 유해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광주시는 5·18조사위원회가 계엄군 등의 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한 19기의 무연고 유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확보한 290기 이상의 유해 DNA 정보 602건을 토대로 분석에 들어간다.염기서열 반복(STR) 방식과 정밀도가 높은 단일염기다형성(SNP) 기법을 병행 적용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가족에 대한 유전자 분석도 진행한다. 접수는 연말까지며, 시청 또는 유전자 검사기관을 방문하면 혈액이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유전자 분석 사업은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52조에 따른 진상규명 활동 중 하나다....
[주간경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초고속 판결한 뒤 민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하며 각종 사법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절차 진행과 그로 인한 정치 개입 논란이 어떤 구조와 배경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다. 여러 법조인들은 법원 내 관료화 문제가 이번 사태에 담겨있다고 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음에도 사법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여러 법조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사건을 처리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줄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있는가하면, 그보다 대법원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 가능했던 맥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후자를 말하는 이들은 이례적 절차 진행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대법관이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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