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매달 3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해 다음 날 즉각 시행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비판하는 야당에 반박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담 가능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는 빚도 집 사는 사람이 감당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집값에 비하면 6억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한 300만원씩 한 30년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용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착공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것으로 부족하면 추가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건 정부 당국에서 준비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열흘 동안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사망한 대형 인명사고였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산불이 대형화하면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창설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산불 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역할이 분화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미약하다. 이번 참사에서 사망자가 많았던 만큼 예방과 진화 체계 개편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불 100일 후 상황을 듣기 위해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인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장과 경남 산청군 공무원인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장,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을 지난 2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했다.
이들은 “초대형 산불을 끌 지휘·관리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앙정부, 언론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진화 작업에 속도전을 주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불이 나면 정부도, 언론도 빨리 끄기만을 바라지 안전하게 끄길 바라지 않는다”며 “아무도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산림청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4407억원을 확정했다. 장비 확충 예산이 많다. 산불진화헬기는 기존 2대에서 8대로 늘어나고, 다목적 진화차량도 64대로 확대된다. 산불진화헬기용 광학·열화상 카메라 2대, 고성능 드론 45대, 무인 폐쇄회로(CC)TV 30대를 추가 도입해 24시간 자동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은 산림청 특수진화대 5개팀 60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위험수당도 8만원 증액안이 올라왔지만 최종 4만원으로 정해졌다. 신 지회장은 “예산이 너무 장비 확충에 치우쳐 있다”며 “특수진화대 직무수당, 출장비, 가족수당 논의도 있었지만 다 사라졌고 위험수당도 줄였다. 구걸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예방진화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는게 문제라고 했다. 처음엔이들에 대한 직무수당도 논의됐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신 지회장은 “예방진화대는 노조도 없고 고용 기간도 짧으니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예방진화대원들입니다. 안전 문제인데 아무 대책이 없는게 맞나요?”
지난달 산림청 소속 예방진화대원들에게 새 안전모가 지급됐다. 이들은 1400여명 규모다. 신 지회장은 “지자체에도 안전모가 지급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 예방진화대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들은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산불 예방 기간에 맞춰 6~7개월 단기 계약을 맺는데, 산불 예방과 감시를 맡는 단기 공공 일자리로 8200명 규모다. 신 지회장은 “다시 선발할 때 지자체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수진화대원은 증원됐지만 현장에선 공간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신 지회장은 “‘의대 증원 2000명’도 아니고 60명에 대한 근거나 설명이 없다. 산림청이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 계산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특별 보고서를 펴내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 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 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지회장의 평가는 더욱 냉정했다. 그는 “초대형 산불을 끌 만큼 지휘·관리 능력이 없다”며 “현재 지휘본부는 보고를 위한 체계일 뿐이다. 불을 어떻게 끄냐 물으면 ‘일단 꺼’라는 답변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산이 많고 산 바로 아래 집이 많아 미국, 호주 같은 국가와도 다르다.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장은 “이번 참사에서 문제는 집까지 불탔다는 것”이라며 “한국 산의 특수성에 맞게 진화 체계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불 초기인 지난 3월 21일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예방진화대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사망 사고 관련 진상규명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 지부장은 “누가 투입 지시를 내렸고 구조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 했다.
지방직 공무원들을 산불 진화에 동원하는 것은 달라졌을까. 이 지부장은 “사망 직후에는 현장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사망 사고가 없었으면 우리가 또 올라갔을 것”이라며 “언론과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다. 빨리 끄길 바라지 안전하게 끄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다치는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평상시 지방직 공무원은 산림청이나 소방청처럼 체력 훈련을 받지 않는데 산림청이 제시한 일반 장비만을 착용한 채 화마에 투입되고 있다”며 “지방직 공무원은 평소 산불 감시와 같은 예방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잔불 감시와 뒷불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부장은 그러면서도 “지자체는 지방정부이기에 공무원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각종 재난이 많아지는데 정부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점이다. 이제 여름이 왔고 호우주의보도 걱정이다. 산불 지역에 산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는 결국 인력 충원”이라며 “장비를 많이 갖다놔봐야 그 장비를 누가 쓰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근저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0.5배다. 많이 동원해도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에서 기관장이 지시하거나 중간 간부가 “다 나와”라고 하면 하급 직원들은 대응하기 어렵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지난 6월 2163명의 공무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공무원 1326명(복수 응답)은 가장 힘든 근무 1위로 ‘비상근무’를 꼽았다. “공무원들 내보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거죠.”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불 뿐 아니라 호우주의보, 산사태 등 위험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이런 상황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재난 상황에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산불 대응 인력들이 직면한 문제는 몇년 전 소방대원들이 직면한 문제와 비슷하다”고 했다. 예산 부족으로 소방관들이 장갑도 사비로 산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속된 문제제기 끝에 예산이 늘기 시작했다. 김 소장은 “국회에서 소방관들이 증언도 했고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 등에서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게 컸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산불 노출 관련해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연구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소방관들 연구 결과 일반 국민에 비해 혈액과 소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발견됐고 암 발생 위험도 컸다”며 “후에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큰 직군인데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해둬야 한다. 처우 개선을 논의할 때 건강 연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진화대원들은 화재에 대한 위험성, 화재 발생 후 유해물질에 대해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신 지회장은 “작업중지권은커녕 ‘도망권’ 밖에 없다는 자조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100일이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이 지부장은 기본인 ‘안전’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아리셀 참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아리셀 참사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하지 않았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아서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그 다음 과정을 밟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합니다. 산불 대응 체계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카드와 우리은행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을 별이는 등 협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 측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삼성카드 김이태 사장과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휴 카드를 출시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성공적 시너지 모델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도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애플리케이션 출시 15년 만에 누적 주문 건수 약 65억건, 누적 거래액 153조원을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 호소가 계속되는 데다, 2위인 쿠팡이츠 등이 맹추격하는 등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출시 15주년을 맞아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을 새로운 임무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2010년 음식점 전단을 대체하는 안내 앱으로 시작한 배민은 2012년 12월만 해도 월간 주문 수가 200만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월간 주문 수가 1억건을 돌파했다. 지난 15년간 이뤄진 주문 건수는 현재 누적 65억건에 달한다. 배민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음식점 매출 합계(누적 연간 거래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배민에 따르면, 2015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까지 누적 153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배민에 한 번이라도 입점한 외식업주는 약 120만명에 이른다.
월간 방문자 수도 2019년 4월 배달앱 최초로 1000만명을 넘었다. 현재는 매달 2100만명(월간활성이용자 수 기준)이 넘는 사람이 배민을 통해 약 30만개 가게 음식을 정기적으로 즐기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민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왔다. 2023년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묶음배달 서비스인 ‘알뜰배달’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퀵커머스 서비스인 배민B마트를 포함한 장보기·쇼핑으로 배달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단순한 음식 배달앱을 넘어 일상 소비 영역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상생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해 3월 외식업주 성장 지원과 안전한 배달 환경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투자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정부·입점업주단체 등과 함께 상생요금제(수수료 2~7.8%)를 도입했다. 지난 19일에는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 계획 등도 밝혔다.
업계는 이를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민이 5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쿠팡이츠(22.7%) 추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면서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앱 땡겨요도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개편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배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고객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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