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조 전 대표는 주말간 연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정치 활동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그는 이어 이번 주에는 자신의 사면을 도운 인사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주 복당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녀 입시비리를 배우자와 공모하고 여권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사면을 받아 8개월 만에 출소했다. 피선거권도 회복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는 (사면과 관련해) 감사 인사할 분들이나 옥중에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날 것”이라며 “지방에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주말간 휴식을 취하면서도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다. 지난 15일 새벽 서울남부교도소 출소 직후 읽은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란 입장문을 당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일 저녁에는 “가족 식사”라며 된장찌개를 찍은 7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이 된장찌개가 고급 한우구이 식당의 후식이라고 알려지면서 ‘서민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온라인에 확산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다음날인 1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8개월간의 폐문독서물(閉門讀書物)”이라고 적으며 책이 쌓여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김대중 육성 회고록>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지난해 12월 수감돼 8개월 동안 옥중에서 읽은 책들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0월 전후 혁신당 대표에 복귀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다. 혁신당 내부에선 조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노리기보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저는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출마)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라며 “지자체장으로 가면 정치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당으로는 좀 손해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정부가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 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 정부가 결국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 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 장기수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씨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판문점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
“저희가 최후의 두 팀에 들 가능성요? 99%라고 봅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선정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 정예팀 가운데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은 유일한 스타트업 팀이다. “목숨 걸고 AI를 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이 컨소시엄은 본선 진출이 확정된 뒤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사무실에서 권순일 업스테이지 사업총괄 부사장(38)을 만났다.
“저희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꾸준히 만들어왔고, 국제적 성과도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국제적 성과를 내왔다는 자평은 과장이 아니다. 업스테이지는 스타트업임에도 웬만한 대기업을 뛰어넘는 AI 기술 역량을 지녔다. 자체 개발한 LLM ‘솔라 프로2’는 지난달 19일 세계적인 AI 성능 분석 기관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지능지수’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오픈AI GPT-4.1, 딥시크 V3, 메타 라마4 매버릭을 제친 결과다. 상위 20위 중 한국 모델은 ‘솔라 프로2’가 유일했다.
실력만큼이나 스타트업 팀이란 점도 본선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효율적으로 할당·관리하는 ‘래블업’, AI 경량화·최적화 기술에 특화된 ‘노타 AI’, AI 기반 번역 플랫폼 ‘플리토’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모두 스타트업들이다. ‘뷰노’(의료), ‘마키나락스’(제조·국방), ‘로앤컴퍼니’(법률), ‘오케스트로’(공공) 등 산업별 AI 스타트업들과도 손잡았다.
권 부사장은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국내 AI 생태계를 잘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스타트업으로만 컨소시엄을 꾸렸다”면서 “이 점이 국내 생태계 기여 측면에서 (정부 심사 때) 크게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적 AI 모델’ 상을 묻는 질문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문화까지 반영된 모델”이란 답변을 내놨다. 나아가 국제적 경쟁력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잘하는 모델을 만들어 ‘우리끼리 쓰자’는 갈라파고스 방식으로는 기술주권 확보가 잘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 참여하는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이 이번 경연에서 개발할 모델 ‘솔라WBL’의 최종 성능 목표는 글로벌 최상급 모델의 100%(영어 기준)~105%(한국어 기준)이다.
AI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흔히 GPU 규모, 매개변수 규모, 데이터 학습량을 꼽는다. 자본이 클수록 유리한 ‘전장’에서 업스테이지는 작지만 강력한 모델을 만들어왔다. GPU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면서, 적은 매개변수로도 목표한 바를 달성해내는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 이들의 무기다. AI 학습용 데이터 ‘전처리 기술’ 또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부사장은 “AI 모델 성능이 자본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꼭 정비례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AI 생태계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GPT 모먼트(2022년 챗GPT 등장) 이후 지난 3년간 ‘패스트 팔로어’ 기업들이 대략 정리됐습니다. 다시 그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승부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가슴 뛰게 하는 건 ‘재미’다. 잠을 못 자며 제안서를 준비했지만 다들 신나게 임했다고 한다. 권 부사장은 “창업하고 첫 제품을 개발할 때의 분위기가 업스테이지에 다시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업스테이지가 “LLM이 뭔지 다들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선보인 서비스가 있다. ‘애스컵’(Askup) 챗봇이다. 애스컵에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이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다. “50% 이상”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99% 중 나머지 49%는 ‘혁신가’들의 열정이 채울 공간이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을 추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차단된다는 의미다.
입찰 금지 최대 2년+ , 가중처벌 강화
입찰 금지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 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어도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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