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유료 회원인 변호사를 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광고비 액수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하는 식이다. 공직자와의 ‘인맥지수’를 검색조건으로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7일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는 무작위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렬하도록 했다. 정렬기준은 이용자에게 공개하게 했다. 회원을 비회원보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허용했지만, 유료 회원 간 광고비·상담료 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금지했다.서비스 운영자는 검색시 유료 회원에게 글꼴, 글자 크기 등 표시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차등은 금지했다. 운영자는 변호사의 서...
육군 특수전사령부 지휘관이 12·3 불법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지휘관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통화녹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재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다섯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준장은 불법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내 계엄군을 지휘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이 ‘윤 전 대통령→곽 전 사령관→이 준장→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순으로 전달됐다고 의심한다.곽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 ...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중학생 500명을 상대로 서울런 학습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교육복지 플랫폼이다.시는 “센터에 소속된 중학생 누구나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장벽을 없앤 첫 시도”라며 “센터 내 서울런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함께 있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낙인감과 소외 우려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44%이지만, 실제 가입률은 21% 수준에 불과하다.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함께 있는 환경에서 낙인감 우려로 인해 서비스 활용도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시는 시범 사업을 통해 서울런은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센터는 아동 학습을 직접 관리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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