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엔지니어학원 올해 상반기 대형 사고가 잇따른 건설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다만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2분기 누적) 사고 사망자 수는 287명으로 전년 동기 296명 대비 9명 줄었고, 산재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늘었다.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는 38명으로 13.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138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 늘었다. 전체 사망 대비 건설업 비율은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 현장 화재(6명)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4명)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에선 67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28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감소폭이 커 보이는 것”이라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기타업종 사고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11명 늘었다.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했다.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21명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7명, 5~49인 사업장에서 4명 늘었다. 반면 상시 노동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뿐 아니라 근로도 가장 영세한 곳이라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기술 지도도 집중해서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산업안전공단, 민간기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사고 위험성이 높은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밀착 관리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출국해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5박 6일의 해외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방미 기간 관세협상 타결의 열쇠로 평가받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현장인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수행원·수행기자단 등과 함께 23일 오전 출국해 방일·방미 일정을 시작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당일 오전 일본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 등 공식일정을 이어간다.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고, 당일 오후 일본을 출국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경제계·학계 인사 등과의 일정을 소화한 후 26일 워싱턴DC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 등을 한다.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방일·방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지난달 관세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지난달 30일 관세협상 타결 직전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이튿날 이곳을 방문하는 건 그 자체로 긴밀한 한·미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단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협상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마스가 모자를 이 대통령이 쓰고 시찰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함께 필리조선소를 찾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이 필리조선소를 함께 찾는다면 양국 조선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가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시설 운영자 A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처분대로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구직자 B씨에게 과거 법적 분쟁과 관련한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했다. 그는 면접 중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20분가량 면접을 진행했다. B씨가 업무 관련 질문으로 대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과거 사건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조직 적응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이미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서울시에 임명장, 위촉장, 상장 등 각종 종이증서가 사라진다.
대신 모바일로 발급하는 ‘디지털 증서’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시는 이번 올해 시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2026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증서 도입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가 발급한 증서는 연평균 1만5000여 건으로,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종이증서는 통상 1건당 제작 및 수여에 1만1000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인쇄, 직인 날인, 수여 등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급까지는 평균 5~10일이 소요됐다.
디지털증서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5급 이하 전보공무원의 임용장만 디지털로 전환해도 연간 5553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디지털증서 전면전환을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시 본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기후환경정책과, 정원도시정책과, 서울기록원 등의 복직자 임용장이나 위원회 위촉장 등 발급의 잦은 증서를 디지털 증서로 발급한다.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5급 이하 전보공무원을 전면 디지털 전환한다. 부서별로 발급하는 종이증서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로 바꾸는 목표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중 발급시스템을 고도화해 자치구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4종의 디지털증서에 표창장, 감사장을 추가해 총 6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구별 다양한 증서 양식과 직인도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자치구 전역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부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공단·공사, 출연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모든 공공기관에 디지털 증서를 전면 도입한다. 각 기관이 자체 양식을 등록하고, 발급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증서발급 통합플랫폼’도 구축해 표준화된 발급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단 신규공무원 및 고위직 승진자, 시민 대상 표창·위촉 등 실물증서 수여의 상징성과 소장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종이증서와 디지털 증서를 병행 발급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디지털증서는 효율성과 친환경, 그리고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시범운영에서 검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종이 없는 수여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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