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13~15일 실시한 전화 면접조사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이런 유권자들의 바람이 반영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등 6개 경제 관련 공약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7개를 10대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그런데 정치가 유권자의 바람을 받드는 것은 거기까지였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살펴보면, 구호 수준의 나열식 약속과 이미 논의됐던 대책들로 가득하고 막상 정책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 재정 규모와 조달 방법은 아예 없다. 새로운 내용이라면, 인공지능(AI)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다는 정도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AI 예산 증액과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AI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 유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챗G...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집=전 재산’인 고령층 사이에서 주택과 관련한 인식 전환의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5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출시된 최초의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이들만 가입할 수 있다. 민간 금융사에서 출시된 역모기지론 상품은 주택가격 제한은 없지만, 만기 때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연금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으면 지급이 끊기거나 다른 자산을 처분해 갚아야 하는 게 단점이다.반면 하나은행이 내놓은 상품은 연금 수령 총액이 주택가격을...
미국산 군용 레이더 장비의 반도체 집적회로(IC)를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지난해 8월과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처음 적발한 건 관세청 서울세관이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이를 잡아낼 수 있는 권한은 관세청에 있다. 관세청은 현장에서 범행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밀수출 일당이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세관 감시망을 피해 가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대검찰청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출범한 이후 이달까지 총 73명에 달하는 기술 유출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같은 기간 관련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 수는 226명으로, 환수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수사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구속률은 4.9%포인트, 기소율은 8.8%포인트 늘었고, 실형 선고율은 1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은 같은 기간 3.3%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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