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인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을 거칠게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지난 4년간 극좌 이념으로 미국을 파괴하려 한 쓰레기(scum)를 포함해 모든 이들에게 메모리얼 데이를 축하한다”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 극단주의적인 좌파적 사고로 국경을 개방해 외국의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되풀이하면서 “이들 모두는 사악하고 위험한 이념에 사로잡힌, 미국을 증오하는 판사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연방 대법원과 전국의 선량하고 자비로운 판사들이 미국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괴물들의 결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길 바란다”며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은 내가 취임한 후 4개월간 큰 진전을 이뤘으며, 다시 안전하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행복한 메모리얼 데이 되세요(Happy Memori...
잠수함은 수중 잠행이 가능한 함정이다. 주로 물속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탐지하기 어렵고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가 어렵다. 이 때문에 현대 전쟁에서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고 게임 체인저이다.잠수함이 수중 항해 중 충전을 위해 디젤기관을 돌리면 수면 노출된 스노클 마스트의 무선 주파수 반사와 배기가스의 열선 신호 때문에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무한정의 작전 지속 능력을 보유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더라도 국제사회 협상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의 성능 향상이다. 디젤 잠수함은 내연기관과 축전지(배터리)와 공기 불요 추진체계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잠항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배터리다. ‘장보고-III 배치-II’는 세계 2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해 수중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리...
전국의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등을 계기로 제기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6·3)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구성원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안건은 총 7건이 올라왔다. 먼저 법관회의 운영위원회가 앞서 밝혔던 ‘재판독립 중요성 확인 및 재판 공정성 준수 노력’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가 상정됐다.이어 회의 현장에서 5개 안건이 추가로 올라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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