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인사 특혜 의혹 사건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이 사건과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은 쟁점이 다르다”며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차 재판에서 검찰 측은 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건이 ‘이상직 전 의원’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사실관계나 증거가 다수 겹친다는 이유였다.당초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12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채용 지원을 지시했고,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그런데 직권남용죄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
국내 마약류 감정 건수가 7년 사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확산하면서 압수품 감정이 늘고 있고, 특히 청소년·청년층의 합성대마 전자 담배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감정백서 2024’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마약류 유형 변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학적 대응을 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마약류 감정백서를 발간하고 있다.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마약감정 통계자료를 집대성한 결과물로, 신종 마약류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전통적 마약류에서 신종마약류로 빠르게 변화 중최근 해외직구와 국제우편 등 비대면 유통 경로가 확대되면서 마약 접근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마약류 감정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백서에 따르면, 연간 국과수에 접수된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약 4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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