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투룸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최대 2년간 공공 입찰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이 추가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발생했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입찰 자격 제한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면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입찰 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대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공사 기간 연장 비용에 포함된 간접 노무비, 안전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가 청년들을 위해 공유주방·스터디룸 등을 갖춘 청년센터를 조성했다.
충주시는 성내동에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시범운영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개소식은 오는 10월 청년이 주도하는 축제 형태로 열린다.
청년센터는 성내동 문화창업재생허브 2층(본관)과 관아골아트뱅크 243(별관)에 들어섰다. 본관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 공간, 공유 주방 등을 갖췄다. 별관에는 공부방, 동아리실 등이 있다.
충주시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센터 운영을 위탁했다.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의 취·창업 준비, 정보 교류, 정책 제안, 사회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한다.
충주시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센터 공식 개소와 동시에 신혼부부 주거 마련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연 36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7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편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입영지원금 기존 지원 정책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출산장려금 3100만원을 포함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도 추진한다.
충주의 청년(19~39세) 인구는 4만 4000여명으로 지역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의 첫 단계로 가자 북쪽 가자시티를 점령하겠다고 예고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앞두고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관련 민간 업무조직인 정부활동조정관은 남부로 이주하는 가자 주민들을 위한 텐트와 피란 물품 배급을 이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먼저 물품들을 검사하면 유엔과 다른 국제 구호단체들이 이집트와 가자 최남단 라파를 연결하는 케렘샬롬 검문소를 통해 물품을 반입한 뒤 가자 내부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주민 이주 계획은 지난 8일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주민들을 남부로 이주시키려는 이스라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주민 대규모 이주 계획이 발표된 후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생존 인질들이 더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두 딸을 잃은 시갈 만주리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전쟁을 계속한다는 생각은 인질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마스도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승인한 것은 새로운 대량학살과 대량이주를 선포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텐트 설치 등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도 “범죄와 학살을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기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하고, 인질들의 귀환을 지연시킨다”며 시위대를 비판했다고 와이넷뉴스 등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주부터 가자시티 외곽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62명이 사망했으며 굶주림으로 숨진 사람이 11명(어린이 1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가자 주민에 대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전날 엑스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여파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8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50%의 품목관세에 407종 파생상품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상품에는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낮거나 최근 수입이 줄어든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보고서 ‘2025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는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함량에 따라 부과할 파생상품 대상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부품 등 407종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절반을 알루미늄으로 만든 100달러짜리 한국산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 품목관세(25달러)와 상호관세(7.5달러)가 적용돼 총 32.5달러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주요 품목으로는 변압기, 가전제품, 건설기계, 화장품 등이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억달러를 수출한 변압기의 경우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 강판 등이 미국 내 생산이 어려워 관련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억6000만달러 규모로 수출된 화장품도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커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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