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2일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심야 노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담긴 인권 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다.권 후보는 이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권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초기업(산별)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약속했다. 그는 또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행을 위해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야노동 금지를 위한 ‘퇴근 후...
충남 예산상설시장 내 ‘장터광장’의 명칭을 상표권 등록하려다 불허된 사건(경향신문 5월16일자 10면 보도)으로 구설에 오른 더본코리아가 이번엔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장터광장 리모델링 공사 당시 예산군이 임시 점포를 마련했는데, 이곳에 입점하는 업체를 더본코리아가 편파적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예산군은 지난해 4~9월 중 더본코리아의 외식산업개발원과 공동으로 장터광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손님들을 위한 식탁과 의자가 놓여있는 공터(오픈스페이스)의 바닥을 개선하는 작업이었다. 공사로 공터 주변 가게들은 정상 영업이 어려웠다. 예산군은 시장 주차장 부지에 22개의 임시 공간을 마련해 영업을 이어가도록 조치했다.문제는 이 22개 공간에 입점하는 점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터와 바로 인접해 공사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점포는 10여 개였다. 이들 점포는 당연히 입점하는게 상식적이지만 최종...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산업안전보건법은 차별적인 법이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은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에서 아래로 아래로 흘러 작은 일터에 고이지만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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