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급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건폭몰이’로 노동탄압을 당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고 양회동 전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토론회 도중 자주 눈물을 훔쳤다.
김 장관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선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으면 안 된다. 둘째,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안 된다. 셋째, 일하며 차별받아선 안 된다. 열심히 하겠다”고 노동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정부에서 집시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은 구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사회에 나온다.
건설노조를 변호한 하태승 변호사는 “내일도 건설노조 사건으로 새벽에 순천에 가야한다”면서 “평범한 가장이 수사를 받다 절망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했다. 노조가 기생충, 깡패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은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이들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임금체불 없는, 더 나은 일터를 원했을 뿐인 평범한 시민들이다”고 최후변론 때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과 노조법, 사회보험관계법 등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에 맡겨진 책무를 다하는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14일 양구읍 상리 191-1번지에서 ‘버드나무 예술창고’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45억5000만 원을 들여 옛 곡물 보관 창고를 증·개축해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이다.
전체 면적 1560㎡ 규모로 전시실을 비롯해 140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공연·교육·연습 기능을 두루 갖춘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성을 담고 있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라는 명칭은 양구(楊口)의 양(楊)이 버드나무를 뜻하는 한자에서 착안했다.
‘예술창고’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지역 신진 작가 공모전·전시회, 작가 토크·강연, 지역민 참여형 공동 창작 프로젝트, 청소년·어르신 대상 예술교육, 지역 예술단체 정기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화~일요일에 운영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버드나무 예술창고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막바지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18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인데 여기에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반영하면 특검은 오는 21일까지 이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특검은 오는 18일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막판 조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다음 날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또 다른 계엄의 주무장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내란에 공모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공모 정도를 살피기 위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정기 국무회의가 끝난 후 김 전 장관을 만났으며, 같은 날 오후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김 전 장관을 만났을 때 “오후 9시쯤 VIP(윤 전 대통령)가 찾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단전·단수 지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경찰에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특검의 방문 조사에서 이 전 장관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이 전 장관 혐의 입증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후에도 보강 수사 범위를 넓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이 전 장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을 겨냥해 “반성과 사과 없이는 미래 지향적 관계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광복절 당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침략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직접 참배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시바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지만 정확히 누구에게 무엇을 반성하는지도 알 수 없고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며 “일본은 침략의 과거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바로잡겠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함께 침략으로 고통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진정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닌,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와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마음”이라며 “일본의 용기 있는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광복절인 15일 이시바 총리는 패전 80년을 맞아 도쿄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면서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등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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