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시작된 지난 20일 오전 8시, 노르웨이 오슬로에 사는 유학생 강모씨(30)가 주노르웨이 한국 대사관에 들어섰다. 이번 대선의 첫번째 투표자를 맞이한 대사관 직원들이 “노르웨이 1호 재외국민 투표자”라며 손뼉을 쳤다. 강씨는 “그동안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고 싶었다”며 “투표를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고 말했다.6·3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25일 세계 곳곳에서 재외선거가 진행됐다. 경향신문이 각국 한인회·유학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접촉한 한국 밖 한국인들은 지정된 투표소까지 길게는 10시간가량 달려와 한표를 던졌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투표로 하루빨리 12·3 불법계엄사태로 인한 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해외 한인들은 이번 대선의 투표 열기가 지난 대선보다 높다고 전했다. 영국 셰필드에 사는 유학생 정모씨(31)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버스로 왕복 8시간 거리인 런던까지 다녀왔다. 정씨 주변의 한국인 교환학생·유학생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도록 한 것을 두고 “지금 그런 거(해당 법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대위 조치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의 해당 법안 철회 지시와 관련한 질문에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당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이 그간 많이 논의돼왔면서도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면에선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 발언에 앞서 이날 오전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정작 안건에서는 제외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앞서 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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