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4일 제 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각 당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상호 고발전을 벌였다.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전날 토론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를 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김 후보는 전날 이 후보가 ‘전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관계를 청산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신속대응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후보가 운영한 유튜브 ‘김문수TV’의 2019년 연상에 김 후보가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고’라고 말하며 울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 목사가 울지말라고 위로할 정도였다”며 “극우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김 후보는 적반하장식으로 상대에게 허위 사실 유포죄를 거론해 거짓말로 몰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다.서울의소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기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 사건은 재기 수사를 결정했으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은 기각했다.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먼저 선물은 만남을 위한 수단일 뿐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해 최 목사의 대답을 유도했다”며 재항고를 제기했다.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여사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를 요청하고,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에 대한 인사청탁 등을 한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조세 소송을 헌재가 최근 다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기싸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자 헌재가 힘을 싣는 분위기다.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21년간 법원 재판 → 헌법소원 → 재심 → 헌법소원 반복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14일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21년간 갈등을 빚던 사건이다. 대법원이 KSS해운에 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에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이후 재심청구를 다시 대법원이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됐다.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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