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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보류’로 심의없이 조사중지된 진실화해위 과거사 사건만 3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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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26 00:4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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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1월1일, 당시 12살이었던 박모씨(87)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다. 좌익활동을 한 가족의 행방을 추궁하는 경찰의 질문에 박씨의 아버지가 ‘모른다’고 하자, 경찰은 ‘부역자 색출 시범을 보인다’며 마을 주민들 앞에서 아버지를 총살했다. 경찰은 아버지를 새끼줄로 묶어 저수지 너머로 끌고 갔고, 가족들이 직접 시신을 수습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이 ‘보류(상정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적등본상 사망신고가 안 됐고, 참고인이 직계 가족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이 사건은 상임위원 퇴임 이틀 전 조사중지 처리됐다.2기 진실화해위가 오는 26일 조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400건에 달하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묻지마 보류’ 끝에 조사중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가 23일 공개한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진실화해위가 조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방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 미 안보당국 일각의 구상이나 여론 떠보기일 수 있으나, 한·미 동맹의 향후 방향성과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민감한 얘기다.이 구상은 이른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바꿔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한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개념이다. 실제 요근래 트럼프 행정부의 ‘군불때기’도 활발하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지난 13일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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