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대통령 선거는 노태우와 김대중, 김영삼 등이 붙었던 1987년이다.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이 연장된 것이다. 두 김씨가 힘을 합쳐 단일 후보를 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낙심과 아쉬움이 꽤 오래갔다. 그래도 선거는 나의 유일한 정치적 관점 표명이자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발언 기회라고 여겼다. 그동안 세 명의 대통령은 내가 선택한 이가 됐고 나머지 셋은 내 의지와는 무관한, 다른 이들의 선택으로 뽑혔다. 기쁨과 절망이 그렇게 정확하게 반반을 이뤘다. 그간의 여러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적이자 반동적이었고 진보적이자 퇴행적이었다. 이것이 번갈아 가며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대통령이 바뀌면 새로운 이념과 정책이 들어서고 그것은 내 삶까지 파장을 일으킨다. 정치는 나와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고 국가권력의 폭력에서도 자유로우며 표현의 자유와 내 삶의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모든...
대선으로 떠들썩한 5월, 이상하게도 교육 공약만큼은 조용하다. 학부모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철마다 굵직한 교육 공약이 나와 논쟁거리가 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다. 각당 경선 전에는 별별 교육 공약이 난립하더니, 정작 대선 후보가 정해지자 ‘교육’은 다른 이슈에 밀려 이번 대선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대선 후보들의 대입 관련 교육 공약 중 눈에 띄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대·지역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 정도다. 필자는 지난달 “대선 후보들에게 우후죽순 대입 정책보다 통찰력 있는 교육 공약을 기대한다”는 글을 썼다. 교육 공약이 쏟아질 걸 우려했는데, 웬걸.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에도 고민이 돋보이는 교육 공약이 전무하다. 위의 두 교육 공약 모두 이전 정부들에서도 수차례 논의됐던 구문이다. 두 후보 모두 내세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도 새롭지 않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이달 중순까지 미국 수출이 15%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대미 수출이 두 달 연속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관세청이 21일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20일까지 수출은 320억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1∼10일 수출 감소 폭(-23.8%)보다 줄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감소폭은 1.0%에서 2.4%로 확대됐다.대미 수출은 14.6% 줄며 주요국 중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중국(-7.2%), 유럽연합(-2.7%) 등 주요 지역 수출도 모두 줄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액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총 수출액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6.8%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품목별로 보면 10대 수출 품목 중 8개 품목에서 수출이 줄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승용차 수출액이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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