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활동 보장한다던데… 아빠, 제발 이런 건 막아주세요. 주위에서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네요.” 며칠 전 큰애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교육계 숙원이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며 실현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 속에서 꾸준히 논의된, 어쩌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입니다.이 주제에 대해 많은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아이들이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에서 특정 정치적 색채가 주입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당연하고도 마땅한 걱정이라 생각합니다.그러나 저의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학부모인 저의 큰애에게 띄우는 편지이기도 합니다.먼저 교사에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사가 교실에서 지켜야 할 교육 내용의 중립성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문의 ...
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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