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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 없이 임대인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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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27 09:5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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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
“아득한 옛날 수면 너머에는 이 대양처럼 온갖 종류의 생물이 화사하게 번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200여년 사이에 거의 사라졌고 지금 저 위에는 인간이라는 기이한 종만이 닥다글닥다글 들끓고 있다고. ‘썩지 않는 물질을 배출하는 그 괴물들 말이지?’ 큰니가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치를 떨며 말했다. 그들은 먹을 수 없는 유독물을 매일 수천 톤씩 배설해 대양에 버린다.” <고래눈이 내리다>, 래빗홀SF 작가 김보영이 5년 만에 낸 신작 소설집 표제작은 ‘고래눈이 내리다’다. 주인공인 바다 동물들에게 인간은 썩지 않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바닷물을 뜨겁게 만드는 주범이다. 인간이 투척한 쓰레기는 심해 동물들을 아프게 한다.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기후위기를 다루지만 언제나 인간의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동물의 고통과 생각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소설이라는 허구의 세계에서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고 통쾌하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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