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보수의 극단적 행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릇된 신념, 보수의 위기감, 신념화된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의 결합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부정선거 주장,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무력 사용 시도 등은 극우 세력의 반사회적 행위의 명분이 됐다. 선거에서 보수 우위의 붕괴는 극우 결집의 동력이 됐고, 극우 유튜버들은 그릇된 정보를 주입했다. 일부 종교인들이 가세하면서 신념화되고 극단화된 세력들도 늘어났다.경향신문은 22일 전문가 9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아스팔트 보수가 팽창하고 극단화된 첫 번째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꼽았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재임 기간 내내 ‘척결’ ‘처단’ ‘반국가세력’ 등 언어폭력이 반복됐다”며 “국가 시스템이나 사법체계를 말로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극우적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일삼으며 ‘극우의 주류화’가 일어났다”며 “그들이 스스럼없이 행동할 기회의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성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26년 전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발표한 ‘국방을 새롭게 선진강군육성 국방 공약’에서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해 역내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대북정책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 “발표할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피트 응우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에 관한 질의에는 즉답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WSJ는 전했다.보도와 같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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