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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농산물 규제’ 거론했다…쇠고기·LMO 포함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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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25 19:2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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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농산물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협상에서 미국은 ‘트럼프 관세’를 없애는 대가로 한국에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 실무자급 협의에서 조금씩 언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 등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국 측은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주 실무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겨있는 한국의 비관세 조치 일부에 대해 양국이 논의했다”면서 “다만 미국이 몇 가지를 콕 집어서 해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문제를 공유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
대전시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하수관로를 전수 점검하고 사전 정비를 진행한다.대전시는 올 연말까지 관내 전역의 하수관로 578㎞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하차도 28㎞ 구간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하수관로 등에 대한 정밀 탐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지반침하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바 있다. 대전에서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5년 동안 32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9건이 노후 하수관 파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대전시는 이에 따라 정밀 탐사와 사전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하수관로 전체에 대한 정밀 탐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규모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는 수시 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규모 굴착공사 인허가 시에는 착공 전, 시공 중...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수급 우려가 커지자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닭고기 수입업체의 재고 물량을 시장에 방출하도록 독려하고, 육계기업의 병아리 사육을 늘려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닭고기 수급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닭고기 세계 1위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t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t)의 86.1%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000t)의 20% 정도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까지 브라질산이 전체 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2%까지 높아졌다.이날 발표된 수급 대책의 핵심은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지역화’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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