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임곡중 학생들은 지난 9일 체육대회를 앞두고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포스터를 직접 만들었다. 학생들은 포스터에서 “소음 등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니 하루만 참고 넘어가 주세요. 최대한 불편을 덜 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교 인근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직접 단지 내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즐거운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화답했다.임곡중 학생들이 운동회를 앞두고 포스터까지 만든 건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 때문이다. 지난해 운동회 때는 경찰이 학교에 출동했다. 두인우 임곡중 체육부장은 “아파트에서 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일 정도로 가깝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했다. 임곡중은 2044세대 대단지 아파트와 붙어 있다.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 달간 운동회를 준비하며 주변 아파트단지나 경찰서 등에 사전 협조 안내문을...
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드뱅크’ 공약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정책 대출 채무를 ‘배드뱅크’를 설립해 탕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만기만 연장해주는 대책이 아닌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 개선 없이는 채무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21대 대선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두고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타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며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과 ...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동부는 19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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