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KF-21 협력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위해서도 중요해요.”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전시회 ‘LIMA 2025’에서 기자들과 만나 KF-21 보라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불협화음이 불거진 데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도네시아와의 감정 문제가 동남아를 향한 KF-21의 진출 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강 사장의 우려다.인도네시아는 자국 기술진이 지난해 2월 KF-21의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외부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후 KF-21 사업 협력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진 5명이 출국정지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그 사이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조정하며 인도네시아의 전향적 태도를 기다렸지만 호응이 없는 상태...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뒤집은 이유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했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거나,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지난 22일 내린 ‘공정위의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 취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줄 수 있도록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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