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을 비판했다.해당 사고는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 한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삼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고,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 윤장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직접적인 작업 지휘는 하청업체가 맡았다”고 판단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판결 직후 “이익은 원청이 가져가고, 책임은 면제해주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
한국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24개 신기술과 신제품이 올해 첫 NET(우수신기술)·NEP(우수신제품) 인증을 받는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NET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NEP 인증은 이런 기술을 활용해 실용화한 제품 중에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유효기간은 NET의 경우 1~3년, NEP는 3년이다.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NET 인증에는 전기·전자 분야 기술이 2건, 정보·통신 2건, 기계·소재 5건, 원자력·신재생에너지 1건, 화학·생명 4건, 건설·환경 3건 등 총 6개 분야에서 17개 신기술이 선정됐다. NEP 부문에선 기계·소재 분야 제품 2개, 화학·생명 1개, 건설·환경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쌀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상황 속에서 농림수산상이 한 경솔한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번 논란이 쌀 증산을 주창해온 이시바 내각의 농업개혁과 다가오는 여름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시바 총리는 20일 오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와 쌀 생산자에게 죄송하다”며 “(농림수산상의)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전했다.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지난 19일 규슈 사가현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비축미와 관련해 발언하다 “나는 쌀은 산 적이 없다. 지원자분들이 쌀을 많이 주신다. 집에 팔 정도로 있다”고 말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에토 농림수산상은 “지나친 말이었다”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즉각 해명했다. 일본은 지난 2월 흉작이나 재해가 아닌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비축미 21만t을 방출했다.정치권에선 여야 불문 비판이 쏟아졌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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