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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에 “대법원마저 정치…더 큰 혼란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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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04 03:5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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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충남에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방관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2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충남에 있는 음식점 등에 연락해 소방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뒤 음식을 주문하거나 물품 구매를 요청한 사례 6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보면 당진 2건, 계룡 2건, 보령 1건, 태안 1건 등이다.이들은 소방서 직원과 소방관 등을 사칭하면서 주문하고 결제확약서 등을 보내면서 나중에 결제 처리하겠다며 점주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6일 당진에 있는 한 장어 음식점에는 소방관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와 140여만원 상당의 음식과 음료를 주문했다. 이 남성은 충남소방본부 명의의 위조 공문까지 점주에게 보내 소방당국이 직접 결제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수상하다고 느낀 점주들 대부분이 소방서에 신고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실제 피해를 막았지만, 계룡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는 간장게장 90여만원어치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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