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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04 04:04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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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
서울 구로구가 지역 내 마을버스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지원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은 구로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론교육 및 실습, 취업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지난 4월 실시한 1기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에는 참가자 6명 중 4명이 마을버스 운전자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참여자는 법정 이론교육 2일(8시간), 현장실습 3일(24시간)을 받게 된다.이론교육을 통해 도로교통법 해설, 카드 단말기 운용 요령, 대형 승합차 점검 및 관리, 교통사고 사례 등을 배운다. 버스 승강장 진·출입, 승객 승하차 확인요령, 시내 주행 실습, 주차교육 등 실무중심의 현장실습도 함께 이수한다.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는 구로구 중장년일드림센터에 구인등록한 마을버스 업체와 연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단 버스운전자격증 미소지자는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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