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 등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씨가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에 관여한 수준을 넘어 막후에서 비상계엄 책사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11일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수사보고서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하급자들에게 국방부 일반명령,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쪽지 등을 건네주며 비상계엄에 관한 후속 조치 등 관련 지시”를 했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씨가 작성한 문건들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의 서체·표기·특수문자 사용 방식이 같다는 것이다.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
엄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시신이 집에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목에 건 채 숨져있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가보니, 50일 전 세상을 떠난 딸이 방 안에 누워있었다. 이들의 죽음에는 ‘익산 모녀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지난 19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등에 의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모녀는 생계고와 지병으로 고생하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당국과 지자체 등이 파악한 이들의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록을 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첫째 딸 취업으로 의료·생계급여 탈락, 생활고 커졌을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보면, 사망자인 60대 A씨는 두 딸과 함께 지내온 3인 가구였다. A씨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2006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아 생활해왔다. 20년 가까이 빈곤가구로 지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담당할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은 이번 공약에서 제외했지만 ‘기본사회’라는 대표 어젠다는 전담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빈틈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말했다.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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