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유 전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이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부 회의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았나’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자를 한정해 경찰에 이첩하라고 말했나’ ‘박 대령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는 생각은 안 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조사에 성실하게 답변 잘하겠다”고만 답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당시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초동조사기록을 넘기는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박 대령은 유 전 관리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경북경찰청으로 넘기는 이첩 서류에 혐의자나 혐의를 뺄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가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를 도로 회수해 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8월2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유 전 관리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해 기록 회수 등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하고, 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8월에 있었던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의 통화 사유와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부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을 맞아 시민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여름철(6~8월) 전체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이 음식점(28건)에서 발생했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병원성대장균(6건·21.4%), 살모넬라(5건·17.9%) 순이다.
식중독 에방을 위해 추진한 이번 점검은 6∼7월 두 달간 진행됐다.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점검했다.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7건), 시설개수명령(7건), 직권말소(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 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망고 빙수(1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냉면과 콩국수(4건)에선 대장균, 커피전문점 식용얼음(2건)에선 세균수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기준치의 3배, 대장균은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업체도 있었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SK온과 포드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가 20일 첫 상업 생산을 개시했다.
SK온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블루오벌SK 켄터키 1공장에서 약 37GWh(기가와트시) 규모로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과 전기 화물밴인 ‘E-트랜짓’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공장에서는 향후 포드와 링컨의 미래 전기차 모델에 들어갈 배터리도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온과 포드는 2022년 7월 블루오벌SK를 설립하고 모두 114억달러(약 16조원)를 투자해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과 테네시주 스탠튼 두 지역에서 배터리 공장 3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테네시 공장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켄터키 2공장 가동 시점은 미정이다.
블루오벌SK는 시장 수요와 사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남은 공장들의 가동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및 현지화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SK온은 이번 블루오벌SK 켄터키 1공장 가동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자체 공장 ‘SK배터리아메리카’에 더해 미국 내 생산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생산을 시작한 SK배터리아메리카는 최근 배터리 셀 생산라인 가동률이 100%에 이르는 등 SK온의 북미 사업 호조를 이끌고 있다.
SK온은 미국 내 생산 시설 추가에 따라 안정적으로 배터리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북미 지역 수주 물량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3만달러대 중형 전기트럭 출시 계획을 밝힌 포드는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생산하는 합작 공장의 가동으로 한층 다변화된 전동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클 아담스 블루오벌SK CEO는 “켄터키 1공장에서 차세대 전기차에 실릴 배터리를 생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생산 개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더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올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강제 경매에 부쳐진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1년 전보다 약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기피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부동산 등기 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7월 서울·경기·인천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1만4955건으로 전년 동기(1만2945건)와 비교해 15.5% 증가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지역에서 경매 건수가 특히 많이 늘었다. 올해 1월~7월 경기도에서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주택은 6278건으로 전년 동기(4731건)에 비해 32.7% 늘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개인간 채무 등이 있을 때 신청하게 된다. 보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흔한 이유로 꼽힌다. 건물에 담보권이 있는 은행 등이 법원 판결 없이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구분된다.
강제경매가 늘어난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강제경매에 앞서 법원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은 2022년 전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가 역대 최고로 높았던 해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주택가격의 100%까지 제공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전세가격 지수는 2022년 103.1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83.5, 2024년 88.5로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많아질수록 길게는 2년을 넘도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 1~7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주택의 강제경매 개시 신청 후 매각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2년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다.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17.5%에 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가격의 90~100%까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던 시절의 계약분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는 ‘역전세’로 인한 경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쏠린 거주 수요가 연립·다세대로 이동해야 거래가 정상화되고 강제경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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